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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법인회생 > 법인회생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법인 기업)에 대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제도는 계속 기업가치가 있는 기업을 회생시켜 사회적인 비용 낭비를 막고 경제적인 활로를 찿도록 기업을 효율적으로 회생 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으며 2006. 4. 1부터 기존의 화의, 파산등의 법률을 함께 묶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로 통합 시행하여 통합도산법 이라고도 합니다.
     
    기업에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존 경영진에게 원칙적으로 경영권이 보장됩니다.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이 모두 중지되고 금지되므로 정상 경영이 가능합니다.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통상 1주일내 법원의 명령에 의해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현재 진행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소송절차, 체납처분,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이 모두 중지되며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성안될 회생계획의해서만 변제됩니다.

    채무가 일부 면제(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10년간 분할상환하면 됩니다. 회사의 향후 미래 영업이익을 산정하여 이익이 나는 범위내 에서 채무를 조정하여 10년간 분할 변제하도록 하고 나머지 채권액은 면제(출자전환) 되어 회생계획 인가 후 초과수익을 얻는다면 정해진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조기에 변제하고 회생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신규투자 혹은 사업확장 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경영 외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 되는 기업

    외화자금을 사용하여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
    * 법인회생은, 법인기업 뿐만 아니라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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