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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일반회생 > 개시결정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이 산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상 일주일 정도 후에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 단계에서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을 발하게 되며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중지명령, 취소 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추심행위를 금하게 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그 개시의 결정을 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며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회생절차 개시후 채무자의 행위 등의 효력

    ①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채무자는 업무수행권한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이러한 권한은 관리인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②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 후에 한 등기 및 가등기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등기권리자가 회생절차 개시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본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생절차 개시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개인 채무자 또는 일반 채무자의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ㆍ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금지되고 진행중인 절차는 중지됩니다.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은 금지되고 진행중인 절차는 중지됩니다.
     
    소송절차의 중단 등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중단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즉시 수계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간이ㆍ신속한 절차인 회생채권 등의 조사절차를 거치고, 그 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이의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수계신청은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한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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