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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기업회생절차와 워크아웃 제도의 비교 > 기업회생절차와 워크아웃 제도의 비교
     
    구 분 기업회생제도 워크아웃제도
    법적근거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채권금융기관간 공동으로 제정된 외부협약
    단, 채무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적용
    채무조정형태 법적 조정제도로 법원의 중립적조정 사적 조정제도로 채권자 일방이 주도
    채무조정범위 영업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상환 나머지는 탕감 혹은 출자전환 대출금대환, 원리금상환 유예, 이자탕감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채무조정
    적용대상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업체는 모두 대상 신용평가 "C"등급
    대상채무 기업의 모든 채무 원칙적으로 협약가입 금융기관 채무
    상환기간 준비년도를 제외하고 회생계획에서 10년 이내로 정하여 상환 원칙적으로 해당 대출기간
    경영권 원칙적으로 기존의 경영자가 경영권유지 채권자의 자금관리로 사실상 경영권침해
    위 표에서 보듯이 워크아웃제도와 회생제도를 비교해 봤을 때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다만, 회생제도를 이용하였을 경우 신규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단점이 있고 워크아웃일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꼭 필요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신규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채권금융기관간 이해가 엇갈리고 그 지원도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 장점을 퇴색하게 하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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